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의화 "1월1일 0시부터 국가비상사태"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내년 초 이뤄질 듯

정의화 "국가비상사태는 현재 의미…그때부터 고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1월1일 0시부터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예비후보 문제도 그렇고, (여야 협상안이 나오지 않은 채 1월1일이 되면) 지역구가 다 없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야 협상 결렬에 따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이 내려지더라도 그 시점은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올해가 아닌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장은 1월1일 0시에 곧바로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고, 절차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그때부터 고려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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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이 실제 이뤄질 경우, 현행과 같이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가 결렬된 상황인 만큼 새로운 안을 꺼내거나 한 쪽 입장에 치우친 안을 내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여러분이 추측해보라. 사실 나도 알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제활성화법안 등 여당이 요구하는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입장의 문제가 아니다. 법의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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