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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반드시 일괄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5대 법안 중 여야의 의견 접근이 가능한 3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2개는 나중에 처리하자는 분리 입법 얘기가 나오는데 옳지 않다"며 "이는 악화하는 고용 구조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간제보호법과 파견법이 통과되면 악화 일로에 있는 우리 노동 시장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대 법안 통과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펌프를 통해 올라오던 물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물이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 지침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며 우리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정부 발제를 통해 이러한 뜻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