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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5년으로 단축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의 인기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얘기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은 통과시키지 않고 실업사태를 초래하는 관세법은 별다른 토론도 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 교체 때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의는 무시된 채 졸속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며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특히 야당을 향해서는 재차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주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