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단두대를 세워라.’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경제연구소장들은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을 통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촉진 분야=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멕시코ㆍ헝가리ㆍ우크라이나 등에 도입된 ‘투자 단두대’ 예시를 들며 규제의 정당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부에 등록된 5,025개 규제 전수에 대해 하나하나 존폐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00여개를 폐지 혹은 완화하면 기업환경이 15등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하지만 5,025개 규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등록이 안된 규제는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의 단계를 축소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대폭 일으켜야 한다”며 “반기업 정서를 완화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분야=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일본과 7~8%, 미국과는 20% 차이가 나는 여성 고용을 멕시코ㆍ필리핀 정도만 늘려도 매년 경제성장을 0.5%는 늘릴 수 있다”며 “한미 FTA를 비준하고 한ㆍ유럽연합(EU) FTA를 해서 외국인에게 시그널을 준다면 1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까지 떨어진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