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강제병합 100년] <상> 한일 관계 새 이정표 세우자

SetSectionName(); [한일강제병합 100년] 한일 관계 새 이정표 세우자 역사인식 공감대 넓히고 새로운 '우호협력 100년' 열어가야日, 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아직도 과거사가 미래설계 발목양국 신뢰 바탕 '파트너십' 구축… 북핵·FTA 등 협력 확대 필요 권대경기자 kwon@sed.co.kr 홍병문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을 한일관계의 새 이정표를 세우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0년 얽히고설킨 양국 관계를 보다 미래 지향적 발전관계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보다 한층 더 민감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새롭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사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양국이 원하는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다시 불거졌던 일본 역사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양국관계 급랭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일본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양국의 역사인식에서부터 비롯되는 셈이다. ◇풀리지 않는 역사, 과거가 미래 발목 잡나=한일강제병합에 따른 해방 이후 한일관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65년 6월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정상적 차원의 교류는 드물었다. 그러다 1965년 6월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한일 양국 정부는 공식으로 수교를 맺었다. 이후 한일관계는 주로 역사 문제를 놓고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호관계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지만 일본 측의 도발로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은 잊혀질 만하면 고개를 들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12월에도 마찬가지였다. '우애와 공생'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모토로 내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정권이 집권함으로써 한일관계는 어느 때보다 개선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싣고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으로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실 일본의 자체적인 반성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이를 한일 양자 간 문서로 채택한 1998년 김대중ㆍ오부치의 '신(新) 한일관계 파트너십' 선언 등이 있다. 하지만 독도를 비롯한 민감한 역사적 소재를 일본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일이 근절돼야 이러한 파트너십 선언 등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만 역사를 역사의 잣대로만 평가하고 돌아보게 돼 역사 인식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조금씩이나마 넓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0년 한일 양국은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협력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공조 ▦경제 통상 현안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지역 협력 등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1월 한일 양국은 각각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므로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과 내수 확대, 그리고 보호무역 반대와 저개발국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목표를 공유하는 협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 역사관, 새 한일관계 '시금석'=앞으로의 한일관계를 바라볼 때 이명박 정부와 일본 민주당 정부의 역사관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양국 정부의 기조가 새 한일관계 100년을 여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명박 정부는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우 진보세력이 중심이 된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해 전반적으로 한일관계에 햇볕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중시 외교'를 표방한 만큼 그동안의 자민당 정권과는 달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최근의 사태를 보면 민주당 정권 역시 영토 문제에 관한 한 과거 정권과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일본 내 정치세력 교체와 상관없이 일본 사회 전체 역사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ㆍFTAㆍ무역 불균형 공조 및 극복 '과제'=무엇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한일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일본은 자국민 납북사건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높다. 여기에 한일 FTA도 중요 화두다. 앞으로는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경제 주체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 한일 FTA는 농ㆍ수산업 등을 대표하는 이른바 일본 내 족(族) 의원들의 입김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여기에다 우리는 한일 무역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일 수출은 197억1,000만달러이나 대일 수입은 442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무려 245억6,000만달러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 수출보다 수입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 양국 경제관계의 현실이다. 日 민주 정권 교체로 현실화 청신호 ■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어떻게 한일관계의 해묵은 숙제 가운데 하나인 재일동포 지방 참정권 문제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2010년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일 한국인 참정권 부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일본 민주당이 지난해 정권을 잡으면서 일본 영주 외국인이 지방 참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9년 12월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뒤 가진 한강연회에서 "일본 일본국민으로서 여러분에게 사죄해야 할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면서 "2010년 초 재일동포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점도 재일동포 지방 참정권 현실화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하토야먀 유키오 일본 총리가 오자와 간사장에게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법안문제를 일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일동포가 지방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일본에서의 재일동포 위상은 크게 높아지고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재일동포가 일본 국민과 똑같이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적 역학에 그만큼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약 55만명 동포들의 권익도 커진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에서 재일동포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참정권도 갖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1∼6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일사천리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룰 것으로 점치고 있다. 선거 전에는 가능한 한 민감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재일동포 참정권 현실화의 최대 분수령은 7월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닌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획득하게 되면 민주당 정권은 더욱 힘을 얻어 재일동포 참정권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여전히 난관 많아 성사 여부 미지수 ■일왕 방한 이뤄질까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 한일관계 주요 사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슈는 단연 일왕의 방한 여부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방한이 올해 이뤄진다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의 한 단락을 정리하고 협력적 관계라는 진전을 이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여건들을 감안할 때 일왕 방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아 있어 올해 일왕 방한이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일본 민주당 정권 내의 대표적 지한(知韓)파인 오카다 가쓰야 외상은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일왕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내년 방한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그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라며 "방한 목적이나 언행 등이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일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왕의 방한 여부는 관련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현지 정치권에서도 일왕 방한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역사교과서나 독도 문제 등은 여전히 일왕 방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일왕의 방한을 제안했지만 우리 국민정서나 일본 정부의 우려로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로서도 일왕 방한 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 반감 여론에 휘말릴 경우 지지도가 낮아지고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