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7월 금통위 회의에서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김 위원은 콜금리를 연 3.25%로 동결하자는 다른 금통위원들의 견해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콜금리를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 이러한 견해를 실명으로 의사록에 남겼다.
김 위원은 지난 2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가격급등 지역의 지가총액이 전국 지가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폐해를중앙은행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경기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과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잠재성장률 훼손을 줄일 수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적인 성장률 저하라는 비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이 9차례나 금리를 인상, 한미간 시장금리 역전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자본유출의 규모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은행들의 과당 경쟁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서도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모두 콜금리의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혀 최종 결론은 콜금리 동결로 판가름났다.
그러나 금통위가 6월까지 경기회복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것에 비해 7월 금통위에서 비록 1명의 소수의견이기는 해도 처음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은 향후 금통위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을 가늠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