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결산국회’ 일정 확정…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26일 정부의 2013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8월 2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해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이어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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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야 합의대로 정부 결산안이 8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2011년 이후 3년만에 법정기한(8월 31일)을 지키게 된다. 국회가 지난 2004년 ‘조기결산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 결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된 것은 현재까지 단 한 번 뿐이다.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국정감사 상·하반기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안을 7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관한 안건도 함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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