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다음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군사비밀보호협정(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ㆍGSOMIA)' 체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4일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대신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회담 의제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중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며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또 '상호군수지원협정(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ㆍACSA)'이 맺어지면 양국은 유사시에 군수품을 포함한 군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본 헌법상 제약으로 전시의 군수지원보다는 대규모 재난 피해시 교류 협력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日, 우경화 바람 업고 노골적 군사력 강화=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간 나오토(菅 直人) 일본 총리의 '자위대 파견' 발언과 각료들의 자위대법 개정 주장,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신방위계획대강(2011~2015년)'으로 미뤄볼 때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사교류 증대의 취지는 좋지만 일본이 한반도 긴장고조를 이유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자위대법 개정의 목소리가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후 급증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국내 우경화 바람을 등에 업고 자위대를 묶고 있던 줄을 하나둘 해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속내와 상관없이 미국이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에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해 말 '한미 합참의장협의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한미 연합훈련 참여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군사훈련 참여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성명 계획 없고 당장 군사협력 어려워"=우려와 논란을 예상한 듯 정부는 양국 간 협의 예정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성명과 같은 형식적 부분에서는 선을 그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한일 공동성명 검토' 보도에 "일본 측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당국자는 "일본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다자간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지만 양자 간 군사협력은 당장 논의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빌미로 군사력 증대에 전방위로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논의의 시작 단계라 하더라도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한일 간 교류ㆍ협력 증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