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며 “국정원의 국민사찰, 정치개입 예산 등 권력기관의 감시 관련 특혜성 예산과 대통령 눈치살피기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하며 “권력기관의 불법 정치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악용된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정원 4,802억 △국방부 1,794억 △경찰청 1,264억 △법무부 279억 등 수사기관의 총 특수활동비는 8,82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증가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증액은 문제가 있다”며 “세월호 수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경찰과 공 다툼을 하면서 부실 수사로 일관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주장은 검찰의 편향적인 국회의원 입법로비 수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9월 새정치연합 김재윤·신학용·신계륜 의원 사무실을 급습해 3명 의원들에 대한 입법로비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검찰은 지난 10월 보수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의 고발에 따라 치협 간부들이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 등 현역 12명, 전직 1명 등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후원금을 송금하는 등 입법로비 의혹이 있다며 대한치과협회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양 의원 외에도 이석현 이미경 박영선 변재일 조정식 강기정 한명숙 장병완 이춘석 김용익 박수현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4자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산) 비리 국정조사 실시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연계하자는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부패 비리 사건에 연계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