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감독기구 통합등 갈등 요소 여전/야당 적극 반대속 여당도 소극적 자세재경원이 24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금융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금융개혁법안의 2가지 핵심축인 중앙은행독립(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확보)과 금융감독기구 통폐합중 중앙은행독립부문은 정부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한은 등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임에 따라 이견이 상당부문 해소된 상태다.
그러나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한 뒤 은행, 증권, 보험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는 아직도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찬반양론이 극단으로 엇갈리고 있다. 3개 금융감독기관 노조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앞에서 합동집회를 갖고 감독기구통합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는 최근 후보선출 이후 언론인터뷰에서 『금융개혁법안은 뒤로 미룰 성질이 아니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금융개혁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초미의 과제인 만큼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후보는 24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문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이후보의 입장이 후퇴한 것은 대선감표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강부총리의 이날 이후보에 대한 보고의 초점은 금융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자는 것』이라며 『이후보가 결심해줘야 금융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은행감독원분리와 금융감독기구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마저 소극적일 경우 금융개혁작업의 입법화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최창환 기자>
◎한국은행 반응/“더이상 논의 불필요” 철회촉구/제2금융권 업무 재경원 관장 유지 등 통화신용정책 자율성 훼손조항 많아
한국은행은 정부가 24일 입법예고한 금융개혁법률안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의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자』며 정부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은 전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개혁법률안은 경제원로들의 건의나 한은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며 관치금융 청산을 통한 금융자율과 경쟁원리 회복이라는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법과 관련, 한은은 ▲업무영역에서 외환업무를 제외하고 신탁업무 등 제2금융권 업무도 계속 재정경제원이 관장,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도록 했고 ▲물가안정목표 책임규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자율적 운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운용여하에 따라 총재와 금융통화위원의 신분상 안정을 위협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의 경비성예산에 대해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기능 통합에 대해서는 ▲3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 정부기구화하는 것은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는 결과가 되며 ▲인가, 건전성규제, 검사, 제재 등 감독기능을 재경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등이 분할, 감독기능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금융기관의 부담도 현재보다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재경원이 직접 관장토록 함에 따라 금융감독기능을 국무총리산하로 이관하려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당초 취지조차 무색케 됐고 금융감독기구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소요경비를 금융기관 출연금, 분담금으로 충당토록 해 당장 금융기관의 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노조를 비롯한 금융감독기관 노조들은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앞에서 연합집회를 갖고 감독기구 통합시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한국당 해체 서명운동, 3개 기관 총파업 등을 벌이겠다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