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천안함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훈제도를 정리하고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영웅적으로 숨진 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현재의 서훈제도와 보상금 지급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손질할 방침이다. 특히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 한 준위에게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한 데 이어 지난 3일 영결식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실제로 한 준위에 대한 예우를 놓고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 중 만에 하나 사망자가 나올 경우 보상금을 크게 올려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열악한 장비 문제를 고려해 해군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총리실 직원 50여명은 식목일인 5일 국립이천호국원에서 식목 행사를 진행한다.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예우하는 데 총리실이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차원에서다. 권 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총리실이 앞장 서겠다”고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리실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서훈제도 조정과 보상금 현실과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