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40돌 특집] 오피니언 리더그룹 100명대상 설문조사서울경제-LG경제연구원 공동기획
기업개혁 잘했지만 공공개혁은 미흡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그룹들은 외환위기이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분야의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속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제2의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4대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0주년을 맞아 LG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사회의 여론주도층 1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 정부 전반기에 대한 여론주도층의 중간평가및 향후 정책과제」 설문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은 밝혀졌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그룹들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짧은 시일에 위기를 극복하고도 『위기는 끝났다』며 과소비 등을 일삼는 사회일부 계층의 해이해진 기강이 또다시 경제·사회를 불안케 하고 나아가 또다른 위기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번 설문을 통해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주체들의 경제의식이 어느정도 성숙했는지를 가늠해보고 2000년대 한국경제의 비전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설문내용>
◇4대 개혁 중간평가
1.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 개혁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기업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향후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금융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가장 미흡한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1. 한전 등 공기업민영화는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외자유치는 국부유출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 현재 정부부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재정의 건전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노동개혁 핵심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6. 최근 의·약사회, 금융노련 등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실업자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평생직장 개념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경제개혁 과제
19.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 우리 경제가 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21. IMF 이후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2. 최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닷컴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 진정한 의미의 IMF 졸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 기업구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분야에서 2가지를 지적하십시오. 또 비경제분야는 어떤 것들이 이뤄져야 합니까.
◇경제전망 25. 하반기 국내경기는 상반기에 비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6. 하반기 정부의 바람직한 금리정책 기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 현시점에서 적정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8. 올 연말 종합주가지수는 어느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9.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30. 내년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1.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2. 우리 나라가 IMF 이전 국가신용등급(AA)을 언제쯤 회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4대개혁에 대한 중간평가
우리사회의 여론주도층은 97년 외환위기이후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금융·공공·노동 부문 등 4대 분야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대 개혁이 「성공적」이라는 응답자는 32%이었으며 「보통」이 45%으로 전체의 77%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실패」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그러나 각 부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으며 이 가운데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특히 정부·공공부문의 개혁성과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부문별중 기업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응답자가 10%,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55%,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35% 등으로 나타나 기업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많았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업부문 세부 개혁과제 가운데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부실기업 퇴출」「경영 투명성 제고」부분의 개혁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여론주도층은 오너독단으로 운용되는 현재의 지배구조 고쳐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한계선상 이하에 있는 부실기업들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기업구조조정이 완결될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기업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62%), 「부실기업 퇴출」(46%), 「경영투명성 제고」(36%), 「불공정내부거래 금지」(19%), 「재무구조 개선」(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핵심기술 개발」과 「주주에 대한 책임강화」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부채축소」를 꼽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정부의 기업정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자금조달」, 「시장개방 등 경쟁격화」, 「반기업적 사회 분위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관치금융 청산」을 드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실채권 처리」, 「투신사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 「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육성」, 「채권시가평가제 등 채권시장 정비」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임에도 불구, 관치금융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은행파업 등에서 나타난 정부의 간섭형태에 대한 불만이 우회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치금융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현시점에서 정부의 역활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같이 제기됐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39%)이 제일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주도하의 구조조정 불가피」(32%), 「시장에 맡기되 대주주 역할은 수행」(29%) 등의 응답이 많아 현시점에서 한시적인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동의를 통해 신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30%는 「조성할 필요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은 청산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투입된 기존자금 회수 통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1%에 달했다. 결국 되도록이면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공법을 써서 공적자금을 조성,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주문이다.
공공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분야로는 「공무원 의식 및 관행의 변화」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조직 및 인력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가 부진하다는 평가도 상당수를 차지했다.「규제완화」와 「공무원 조직내부 의사결정 행태」측면이 미흡하다는 견해도 꽤 있었다.
정치권 일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나 계속 줄어들 것이다」(47%)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 조심스런 낙관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큰 문제는 아니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차지했다.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는 비관적인 의견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정부 재정의 건전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정치논리 개입 등 정부지출 방만」(58%)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정치논리개입을 우려했다.
「외자유치는 국부유출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23%)는 응답자는 소수에 그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74%)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외자유치에 대한 여론 주도층의 긍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꾸준한 구조조정이 제 2위기 막는다
노동부문 개혁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과제였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56%에 달해 「악화됐다」는 응답(11%)에 비해 월등했다. 「불변」이라는 응답비율도 33%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실업자대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62%로 「잘했다」라는 평가에 비해 높게 나왔다.
「최근 의·약사회, 금융노련 등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했다.
「명분과 의사표현방법 모두 수긍이 간다」라는 의견은 8%에 불과해 소수에 그쳤으며 「명분 있으나 의사표현방법에 문제 있다」(46%)는 의견과 「명분이나 의사표현방법 모두 문제가 있다」(46%)는 의견이 똑같이 높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평생직장 개념의 와해현상에 대해서는 「고용불안 등 바람직하지 않다」(18%)는 의견에 비해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불가피하다」(82%)는 견해가 훨씬 많아 노동유연화 과정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경제개혁 과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4대 개혁을 통해 어느정도 위기극복에 성공했으나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경로로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즉 꾸준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제2의 경제위기는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먼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정부가 힘써 온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했다」(44%), 「보통이다」(40%), 「못했다」(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분야 위기극복에 대해서만은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다른 측면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63%)라는 응답이 「예」(37%)라는 응답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결국 두 설문을 종합해 볼 때 여론주도층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위기를 완전히 넘겼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에 비해 그 성과는 장담할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여준 셈이다. IMF 이후 우리 나라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6%), 「다소 개선」(63%), 「불변」(25%), 「다소 악화」(4%), 「악화」(2%) 등으로 나타나 개선되었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투신사, 은행 등 2차 금융구조조정」과 「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기업 정리」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 「대기업개혁 지속」이 그 뒤를 이었다. 결국 위기의 완전극복을 위해서는 1차 완료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완벽히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회복 지속」이라는 의견도 많아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실물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거시경제 변수인 「경상수지 개선」과 「인플레 우려 해소」를 지적한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 최근 코스닥시장 붕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닷컴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81%)는 응답자 비율이 「한시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1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반대했다.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우선 경제분야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IMF 졸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안인 「금융구조조정」(54%, 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개혁」(41%), 「기업구조조정」(38%), 「빈부격차 해소」(23%), 「거시경제 안정」(17%), 「벤처기업 등 유망신사업 육성」(14%), 「노동시장 유연화」(13%) 순으로 나타났다.
비경제 분야의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개혁」(57%)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치권의 비생산적인 정쟁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했다.
이밖에「부정부패 척결」(56%)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치주의 확립」, 「연고주의 타파」, 「교육개혁」, 「시민의식·도덕의식 제고」등도 비경제분야 정책과제로 지적됐다.
◇2000년대 경제전망
여론주도층들은 앞으로의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둔화되고 경상수지와 물가가 올해보다 악화되는 등 98년, 99년중 위기극복과정에서 나타난 고성장·저물가 기조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반기 국내경기는 상반기에 비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상 유지」라는 응답이 39%에 달했다. 반면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때문에 논란이 됐던 금리문제에 대해는 현 수준 유지에 무게를 실어줬다. 올 하반기 정부의 바람직한 금리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14%), 또는「금리 인상」(16%)이라는 의견에 비해 「현재 수준 유지」(69%)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느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100∼1,149원」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 뒤를 이어 「1,050∼1,099원」, 「1,000∼1,049원」,「1,150∼1,199원」, 「1,200원 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외환당국에서도 앞으로 환율은 올해말까지 현수준(1.100~1,150원선)에서 보합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연말 예상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는 「800대」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게 나왔다. 「600 미만」미만이라는 응답은 2%에 불과했으며 「700대」26%, 「900대」23%,「1,000 이상」2%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주로 5, 6%대라는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 분포는 「4% 미만」(10%), 「4%대」(22%), 「5%대」(30%), 「6%대」(33%), 「7%대 이상」(5%) 등으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이 올해(9%대 전망)보다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내년도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서는 「흑자기조 지속」이라는 응답자는 31명에 달했으며 「균형」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42명,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사람은 27명에 이르렀다. 올해 경상수지 목표가 90억달러(한은 전망)임을 감안하면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해 흑자기조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분포가 「2% 미만」(1%), 「2%대」(5%), 「3%대」(37%), 「4%대」(25%), 「5%대」(27%), 「6% 이상」(4%) 등으로 나타나 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불안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은행의 중장기 물가안정목표가 1.5%~3.5%인것을 감안하면 내년이후 물가는 다소 이 목표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가 IMF 이전 국가신용등급(AA)을 언제쯤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3년 이내」(28%), 「5년 이내」(52%), 「6∼10년 이내」(19%), 「11∼20년 이내」(1%)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BBB 수준(투자적격 맨 아랫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이 추가로 상향조정돼 5년 이내에는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배어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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