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 갑자기 높아진 엄격한 잣대로 과거 관습적으로 허용됐던 부분까지 재단해서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나는 아니고 너는 나쁘다'라는 인민재판식 퇴출은 안 되며 나라를 위해 평생 봉직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몰려 퇴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에 없는 재산공개를 하면서 뒤따라 규범이 만들어졌듯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공정한 사회는 이에 맞는 각 분야의 규범이 만들어져야 국민이 감동하고 동참하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공정한 사회의 구체적 정의와 방향 설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과거 관례까지 단죄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또 행정고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오랜 기간 전문적 시각을 갖고 국회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바꾸겠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과 당정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적절한 홍보가 없었던 것이 잘못이고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이나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이 부분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