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국조특위 청문회, 여야 설거지론 vs 선물론 공방
"盧전대통령도 OIE기준 수용" "美에 경쟁적 시장개방"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증인·참고인 무더기 불참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노무현 대통령도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경쟁적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고 했다."(김동철 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은 5일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쇠고기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이른바 '설거지론'과 '선물론'으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에서 이미 쇠고기 시장 개방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월19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시장개방을 미국에 '캠프데이비드 방문 선물'로 준 것이라고 따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 심문 과정에서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도를 넘는 설전을 벌이며 대치했다.
한덕수 전 총리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참석,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대답했으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협상 실무자들은 '정상회담 선물론'을 부인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쇠고기 개방을 약속하고 대선 직후인 12월24일 회의에서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나. 선거에서 나 때문에 패배했다는데 왜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야기하느냐'고 말한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월령 제한을 다 풀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초강경으로 나온 것 아니냐"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동석 농식품부 차관보는 답변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오만방자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정 전 장관은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다 시간이 종료되자 "말을 하려면 딱딱 잘린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여야 의원과 증인ㆍ참고인들은 청문회 내내 '말 끊기'와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류우익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 증인 4명과 참고인 12명이 무더기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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