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일 “지금 집값은 어느 의미에서 5~10%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도 아마 좀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현행대로 가는 게 안정이냐, 아니면 하향 안정돼야 하느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안정돼야 한다는 데 기반을 두고 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집값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택지원가 산정을 감정가에서 매입가로 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상한제를 풀기보다는 불합리한 면을 풀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택지 문제도 사실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코스트(비용) 인상 문제는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부분적 완화 입장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는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및 관련 조세 정책을 놓고 각각 ‘경기 활성화’ ‘투기 부채질’이라며 정면 충돌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기활성화와 국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건축 등의 규제를 풀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촉발시켜 집값을 올리는 등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의 주택 미분양 사태를 환기시키며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와 분양가상한제 기준 상향 등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와 배치된다”며 “각종 규제완화는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와 서민경제 안정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신규 이외에 기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양도세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이상의 1주택자가 비록 투기의 의도가 없다 해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저가 주택 두채 보유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 자료를 근거로 “영구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주장한 뒤 주공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을 겨냥해 “직원들의 높은 봉급을 위해 서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주택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과잉 공급한 주택업계의 잘못이 크다”며 “정부가 나서 도와주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원 의원이 공개한 주공의 임대아파트 월평균 관리비는 ㎡당 ▦영구임대 825원 ▦공공임대 634원 ▦국민임대 535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