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최근 2~3주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느는 것이 추세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다만 “부동산에 대한 정책방향은 첫번째가 수급이고 두번째가 금융규제”라며 “부동산을 세제(양도세 중과세)로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강남3구의 부동산 가격은 강남구가 0.33%, 송파구도 0.23% 올랐다. 3월 거래량도 1,383건으로 지난 2월 거래량인 1,210건에서 173건 늘었다.
허 차관은 서비스업 선진화의 주된 과제인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와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와 재정부를 너무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9일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해 허 차관은 “금리와 물량 둘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물량을 좀 더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증액에 대해 허 차관은 “우리는 한ㆍ중ㆍ일이 동등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CMI가 IMF와 같은 아시아 금융감독 기능도 갖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