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축소하면 부작용잠재성장력과 향후의 자본자유화일정 등을 감안할 때 GDP(국내총생산) 2∼3%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 축소 노력도 GDP 3%(1백50억달러) 내외 수준의 적자를 1차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8일 하오 개최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때문이 아닌 해외경기 및 교역조건 등의 일시적인 악화에 따른 적자확대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경상수지 적자를 무리하게 축소하려는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거시경제 불균형이 오히려 확대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득보다 실이 클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과제로 임금안정과 비용절감, 소비건전화, 에너지소비 절약을 꼽고 중장기 과제로는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촉진, 저축증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임금은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타협을 통해 안정시키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의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또 에너지소비세의 도입 등을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보다 크게 낮은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연·기금의 운영을 민간신탁회사에 수탁하는 등 연금 민영화를 통해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금융저축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외채가 1천억달러를 넘어서면서 대외이자지급이 무역외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의 비외채성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