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포괄적인 경제·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이를 위해 한·미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 양국 진출 기업 및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주재국에서의 사회보장 혜택에서 내국민 대우를 해주고 상대국의 5년 이내 단기파견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상호 감면 해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경우 미국 주재 우리 기업인의 세부담 경감규모는 연간 3,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은 또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한·미 과학기술협정을 개정, 지적 재산권 배분조항을 신설해 협력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그러나 현안인 한·미 투자보장협정 체결문제는 양측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金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서해사태와 같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한·미 양국의 엄중한 대응의지를 확인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회복 및 개혁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최근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구조개혁 노력이 미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金대통령은 『한국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21세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경제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金대통령은 『한국의 대외통상정책 기조는 개방되고 공정한 무역국가를 지향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형성하는 데 한·미 양국이 계속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 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캐나다를 방문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 편으로 출국했다.
金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협회가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로가 큰 세계적인 지도자나 단체에 주는 「필라델피아 자유상」을 수상하고 연설할 예정이다.
또 5일 캐나다를 방문, 장 크레티앵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 안보문제와 국제정세 전반, 한·캐나다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워싱턴=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