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사 회계처리기준 변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험학회가 금융당국의 개선안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회계학회에 이어 보험학회까지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배분기준을 바꾸기 위한 회계처리규정 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11일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학회는 지난 8일 서울 보험연수원에서 학계와 업계, 금감위ㆍ금감원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의 배분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평가손익은 모두 자본조정항목에 반영해야 하며 처분손익과 관련해 금감위가 과거 계약자 몫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누적배분식’도 계약자 몫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동 연세대 교수는 “금감위의 이번 개선안은 회계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배분방식 자체에 커다란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학회 소속 교수들은 “생보사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를 금감위가 3월 처음 제기했음에도 너무 촉박하게 개선안을 관철시키려 한다”면서 “현재 생보업계는 무엇보다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회계처리기준 변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학계가 제기한 논리적 오류와 업계ㆍ법조계에서 나오는 위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1일 금감위에서 이미 마련된 개선안을 공식 의결한 뒤 2004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각 생보사의 회계상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