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정치권 모두 당혹감
■ 인권위 비정규직 법안 제동"개입할 성격 아닌데… 이해 못해" 반발양노총 "법안 논의과정서 적극 수용을"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노사정 대화가 한창인 미묘한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 결정에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반면 정부와 경영계ㆍ정치권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안 협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 인권위 입장이 한국노총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며 "정부여당은 인권위 결정을 전면 수용해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환영성명을 통해 "인권위 의견이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입법안 논의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기권 공보관은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함께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다"며 "인권위 의견은 권리보호에만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권리보호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는 인권위 의견에도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과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노동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인권위 의견을 일축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다"며 "종합적인 고려 없이 차별해소라는 측면에서만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인권위의 입장표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를 왜 이 시기에 의견표명이라는 형태로 의견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노사정 협상이 재개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의견을 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기간제 근로 3년 초과 계약 금지, 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3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반발로 처리가 유보돼왔다. 노사정 대표자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8일부터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4-14 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