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상] 美 '미래의 10년' 쥐락펴락

2020년까지 10년간 세계의 경제·정치·사회의 지형도를 바꿀 메가트렌드를 제시한다. 저자가 앞으로 10년간 세계를 재편할 3대 메가트렌드로 꼽는 것은 ▦인구문제 ▦세계화 ▦초강대국 미국이 야기할 세계정세다. 첫째 메가트렌드는 인구문제다. 2020년이면 고령인구가 각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60%로 늘어난다. 부를 생산하는 노동력과 실질적 납세자는 대폭 줄어드는데 은퇴한 노령자를 부양하는데 필요한 의료보장과 공적연금비용 등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연금 및 의료보장 재정의 고갈, 경제성장 속도와 생산성 저하, 가계저축률 감소, 투자 위축 등으로 연결된다. 획기적인 기술발전이나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어떤 방법으로든 충분한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겪게 될 문제다. 경제성장속도와 생산성이 떨어지면 투자가 줄고 국민경제생활의 질이 떨어지게 돼 정부는 결국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다.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과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국민. 둘 사이에 이해상충으로 빚어지는 정치갈등은 불가피하다. 두번째는 세계화다. 그간 세계화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부와 사회인프라를 창출하는 형태로 작용을 해왔다. 세계화 덕분에 기업들은 노동력과 자본을 쉽고, 상대적으로 싸게 이용해왔다. 세계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그러나 세계화는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지만 기술이나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도태시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격렬한 저항을 부르고 자동차, 전자제품, 농업부문 등에서 보호주의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있다. 저자는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숙련된 저임금 노동자들과 세계적 경쟁을 벌어야 하는 중산층 인력들이 이런 경쟁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고 본다. 고급 교육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각국의 상위 20퍼센트와 육체노동자 등 하위 20퍼센트 인력에게는 이 상황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번째 메가트렌드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변수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향후 10~15년간은 정치·경제적으로 세계적 패권을 주도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은 중국도 넘볼 수 없다. 미국은 2020년까지도 아시아와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하는 세계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중동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동지역 분쟁에도 적극 관여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군사기지와 군사력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저자는 2020년까지 세계가 겪게 될 주요변화는 이 3가지 요인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또 그 대응의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4대 강국들의 지형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저자는 또 중국은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적 세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경제 2위 대국으로 부상, 미국과 함께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세계화를 통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내부에서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고 성장률에 비해 미흡한 연금혜택과 의료보장 등에 대한 불만 등은 장차 중국 공산당 정부를 위협하는 정치 변수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맞서는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철강 생산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10~15년 후 라틴아메리카와 근접한 경제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소프트웨어와 의약품 강국으로 세계 신흥 경제대국이 되고 있지만 인도를 중국과 나란히 평가할 수 없는 이유, 유럽과 일본이 경제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는 이유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