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율 조율과정서 논란 소지"
한나라당은 19일 재경위 소속의원 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세제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우선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처리 문제로 논란을 빚은 특소세법 개정안은 이날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당의 기본입장은 내년도 세입규모 등을 감안, 특소세와 법인세.소득세를 패키지로 심의하는것"이라며 "그러나 특소세 인하의 시급성을 감안해 특소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1차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특소세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그러나 특소세의 경우도 구체적인 감세율에 있어서는 여야간 차이가 있는 만큼 조율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우리당은 일률적으로 30%를 인하하는 안을 내놓은 만큼 구체적 품목별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특소세법 개정안이 이날 재경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22일 본회의처리에 앞서 이날부터 판매하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인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소세 인하방침을 발표해 시장혼란을 부추기고 야당에게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도 특소세 인하법안을 제출한 만큼 조속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