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 물질 실험에 대해 부시 정부 내 일부 강성론자들이 유엔 안보리 상정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 이 사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당국자는 16일 “미국 내에서 비확산국쪽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입장”이라며 “핵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확산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알려진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안보 담당 차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국이 추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이 안보리에 회부되어서 확실한 면제부를 받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당국자는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은 한ㆍ미간의 동맹관계를 고려해서 한국을 신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우리가 핵 무기를 개발할 의지가 전혀 없고 소수 과학자들의 연구적 호기심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적극 개진해왔다. 정부당국자는 “IAEA에 관련해서 규범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위반정도에 대해 등급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한국을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미국측에)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 문제는 사실 반반이다”며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자가 ‘50%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미 정부 내에 강경론자들이 득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때마침 파월 장관의 퇴진과 함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 등도 줄줄이 동반 퇴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6자 회담이 결실을 맺기 위해 동맹인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ㆍ미간에 협상의 틀을 잘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ㆍ미관계는 쉽게 금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유연한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 당국자는 “미국 관료들은 자기들이 낸 안이 100% 채택되거나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국은 6자 회담에 대해 북미국, 미 NSC, 합참까지 다국적군이 참여하니까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