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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하던 아줌마들을… 난리 났다
새학기만 오면… 학교 비정규직 또 무더기 해고올 6,475명 계약 해지 3월전 2,000명 추가 예상"상반기 중 대책 내놔라" 노조, 고강도 투쟁 경고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자료사진(아래)=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취임식이 열리던 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 통지를 받을까 두려움에 떨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6,475명이 계약 해지돼 특수교육보조교사나 초등돌봄강사 등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만1,000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계약해지자 6,475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5,537명(82.7%)이고 무기계약자는 1,118명(17.3%)에 달했다. 특히 계약해지자 가운데 4,635명(72%)이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당했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자의 61%(679명)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해지됐다.
해고당한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ㆍ지속적 업무자는 5,128명(92.6%)으로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번 해지로 자격을 상실했다.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2,573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퇴직 1,756명(27.1%), 사업종료 1,031명(15.9%), 학생정원 감소 715명(11%)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1,336명으로 가장 많이 해고됐고 특수교육보조 673명, 초등돌봄강사 549명, 사서보조 536명, 전문상담원 454명 등이었다.
전국 평균 계약해지율은 4.2%로 지역별로 강원(8.7%), 부산(8.2%), 충북(6.1%), 제주(5.4%), 대구(5.3%) 순으로 높았다. 반면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광주(0.5%), 전남(0.7%) 등은 상대적으로 계약해지율이 낮았다.
비정규직노조는 실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이 1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교과부 조사에서 빠진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교사ㆍ학습보조교사 등과 현재 협상 중인 인원을 더하면 3월 전에 해고자 2,000여명이 추가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인 학교 비정규직 1만여명이 계약 해지를 당한 것은 박 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나는 결과"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상반기 안에 내놓지 않으면 6월 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