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력 사용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을 필두로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한국시간) “남북한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 국가 어디도 (한반도의) 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LA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대북 무력행사 및 봉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참여정부는 제2기 부시 행정부에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취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평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고하게 성안되기 전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북핵 문제가 더 이상 표류하면 개성공단 등 남북간의 교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있지만 솔직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라며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조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북한ㆍ러시아ㆍ일본ㆍ미국 등 주변국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미국은 압박만 해서는 안되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북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