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 지휘구조 개편안을 보고 했다.
국방부 보고에는 또 북한이 특수전 부대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으로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징하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현키로 했다. 이어 서북도서 도발과 수도권 위협 등 예상 가능한 모든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서북해역사령부'도 창설키로 했다.
◇합동군사령관, 합참의장 겸직 등 검토=국방부 업무보고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강도 높게 추진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군정권(軍政權:군사행정에 관한 권한)과 군령권(軍令權:작전지휘권)을 일원화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군 지휘부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합동군사령부 밑에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육ㆍ해ㆍ공군 사령부를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중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관이 합참의장을 겸하는 것과 합참의장을 별도로 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북해역사령부, 최대 2만명 수준...해군에 ‘무게’=아울러 새롭게 창설이 추진되는 서북해역사령부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공격에 취약한 서해5도 지역 방어가 주 임무다. 현역 소장 또는 중장이 맡게 될 서북해역사령관에게는 현장 작전지휘권이 전폭적으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북해역사령부는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가 연합 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사단급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며 “해군이 주도할지 아니면 해병대가 주도할지는 토의가 필요하다"며 해군 혹은 해병대에서 사령관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북해역사령부와 유사한 ‘서해5도사령부’ 창설을 건의했다. 당시 선진화추진위는 병력 1만 2,000명 규모의 사단급 사령부를 건의했지만 군 당국이 계획한 서북해역사령부는 사단급 이상의 규모다.
따라서 사령부는 해병대와 해군, 육군 부대가 서북해역사령부의 예하로 들어가 병력 규모가 1만 5,000~2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령부가 창설되면 현재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의 화기로 구성된 이 지역의 전력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북도서 전력 강화...‘스파이크’ 배치=이외에 군 당국은 서북도서 지역의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스파이크’를 배치하기로 했다. 정밀타격 미사일인 ‘스파이크’는 사거리 25km로 적외선 유도를 받아 은닉된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는 또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소위 임관 후 초등 군사반부터 국방대학까지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고, 2012년에는 각군 대학과 합참대학을 통합한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병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병영시설을 2012년까지 현대화하고 군복무 가산점 재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