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독립 정부기구(DPA)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외국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인 마리 조르주씨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DPA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조르주씨는 "개인정보가 국경 너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보유출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며 "국가별 DPA들이 네트워크(연합체)를 구성해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PA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동향을 파악해 새 정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대중에게 정보보호 규정을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르주씨는 현재 프랑스의 컨설팅업체 '인포매틱스 & 리버티스'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한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그레이엄 그린리프 교수(법학)는 "여러 정부기관의 사생활 침해 행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공정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DPA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주ㆍ홍콩ㆍ뉴질랜드는 이미 이런 독립성을 갖춘 DPA를 갖고 있다"며 "해당 업무가 인권보호와 유사한 만큼 DPA를 국가인권기구에 통합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