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1970년대 이래 유지돼온 조세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강만수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세제는 1970년대에 골격을 갖춘 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개편이 없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세수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연구 진행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쯤 세제개편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세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목적세가 많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세계가 조세경쟁시대에 돌입한 여건에 맞도록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저세율로 가는 것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래 연구개발(R&D)과 환경ㆍ지역개발ㆍ농산물 외에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별 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지원수단으로서 경쟁적으로 세율인하에 나서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이나 일본의 조세부담률이 18%, 16%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0%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축과도 상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물가불안과 관련해 강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자제, 유통구조 개선 등 가능한 노력을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세계적 물가상승은 과거의 과잉유동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와 각국 곡물수출 통제 등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려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혜택 논란이 제기된 규제완화와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대기업 법인세가 줄면 직원의 임금이 오르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영향을 준다”며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참여정부의 논리와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많은데 한두 시간이라도 들여서 제대로 된 문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며 “서민경제를 위해 내수경제를 끌어올리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 대운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취임을 맞아 직접 작성한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규제의 최소화, 세율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 법치화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통해 “과학기술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확대해 첨단산업을 발굴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지속적인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