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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책사업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단순한 사업규모 축소가 아닌 저비용 고효율 방식의 구조로 제2의 사업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광명시흥지구에 외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5개 그린벨트해제지구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추가로 2,500가구 줄일 예정이다.
이재영 신임 LH 사장은 10일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부채와 자체사업 부채를 구분해 회계에 반영하겠다"며 "정책부채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전환, 출자비율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지원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행복주택 등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LH의 부채 해결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LH는 이전에도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 등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출범 후 계속 진행해왔던 사업 구조조정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앞으로의 사업조정은 단순히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바꾸는 제2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공사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주택을 건설하는 지주공동사업(공동주택건설사업)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으며 택지개발에도 민간을 참여시키는 한편 토지보상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의 사업을 수도권까지 확대해 LH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했던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사업에서 벗어나 도시 기능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 일자리 창출형 융복합 도시조성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의 주택공급 축소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급규모 축소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외에도 과천지식정보타운ㆍ서울강남ㆍ하남감일ㆍ서울양원ㆍ성남고등지구에서 올해까지 전용 60~85㎡ 분양주택 공급을 2,500가구 정도 줄일 예정이다.
LH는 이 사장 취임과 함께 그동안 9본부 47처·실로 구성된 조직을 5본부 2부문 48처·실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한편 행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행복주택사업1·2처도 신설했다.
이 사장은 또 "LH의 가장 큰 과제는 재무안정 속에서 국정과제와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비효율적 인력 운용을 해소하고 현장 인력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