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접근권을 확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히려 금융거래를 회피하게 되면서 지하경제만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28일 “국세청에 FIU의 고액현금자료열람권(CTR) 확대하면 일시적인 세수증대효과가 있더라도 금융거래를 위축시켜 지하경제를 오히려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자신의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포착되는 것을 꺼려 돈이 대거 지하경제로 숨을 가능성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국세청이 소득, 재산은 물론 의료비, 보험료 등 납세자의 정보를 이미 많이 보유한 상황에서 탈세혐의가 없는 금융정보까지 보유할 경우 국세청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 외부에 독립적인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두고,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을 갖추도록 개혁한 뒤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