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 의회에 통보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략은 향후 협상과정의 험로를 예고해준다. 힘든 협상이 되리라는 점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됐지만 미국의 요구사항 중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포함돼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USTR의 통보문에 따르면 한국진출 자국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미국법 적용, 무역ㆍ투자촉진을 위한 환경ㆍ노동기준 완화 금지, 서비스시장 개방 폭 확대 및 지재권 보호 강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나같이 우리가 선뜻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것들이다.
자국 투자자에 대한 미국법 적용의 경우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등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환경기준 등은 수도권공장설립규제 완화 등을 힘들게 만들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은 농수산물시장 분야다. USTR은 ‘농수산물 인허가제도의 비관세장벽 간주’만 언급했다. 다른 부문에선 한국의 제도 및 시장상황, 그리고 예상되는 요구사항 등과 그 대응방안을 세밀하게 담아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개방유예 등 우리의 요구사항을 감안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뻔한 사안이어서 간략하게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반발 등 내부설득이라는 매우 힘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보통 난제가 아니다.
USTR의 통보문은 우리에게 치밀한 협상준비와 전략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미국은 이미 국내의 로펌ㆍ회계법인 등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의 법과 제도,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ㆍ분석을 끝냈다.
우리도 현지 전문가 고용 등을 통한 시장상황 파악 등 효율적인 전략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ㆍ미 FTA의 당위성 차원을 넘어 고도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지혜를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