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별동대…'전봇대 뽑기' 시동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별동대’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갖고 대표적인 규제인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규제 중에서도 핵심인 공장설립규제를 비롯, 토지이용규제 등 기업 관련 규제들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모든 핵심 어젠다를 취급하면서 경제 살리기 엔진을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곳이다. 대통령이 월 1회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듯이 통상적인 국정운영 외에 기업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토지 싸게 공급할 방안 연구하라”=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의 주제가 산업단지 인허가 단축이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감안해 기업 불편을 해소하는 데 위원회 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지침이나 대통령령ㆍ부령 등만 바꿔도 (규제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변화를 강하게 요구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의가 끝난 후 마무리발언에서 “(인허가) 절차 개선 못지않게 토지 매입과정도 중요하다”며 “토지를 어떻게 공급하고 단가를 어떻게 싸게 공급할 것인지 연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에 이어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토지 규제’까지 이른 시일 내에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인허가 신청 후 6개월 이내 완료=위원회는 최장 4년까지 걸렸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대구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겼을 경우 7,000억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함께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인허가를 2년 앞당겼다면 총사업비 4,890억원 중 10%는 감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지방 국토관리청, 환경청, 문화재청, 군 당국이 참여하는 ‘산단 개발지원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중앙에는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제 지자체 등에 이 같은 원스톱센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도 파주LCD단지는 14개월,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평균 12~18개월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여기다 개발-실시 2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승인을 1단계로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주민의견 수렴-각종 위원회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늘어났던 것을 수평적으로 동시 진행해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방침에 맞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나만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장설립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전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에 맞춰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 부처 지침으로 산재해 있던 산업단지 규제를 ‘통합고시’로 일원화하고 제ㆍ개정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는 적용 곤란’이라는 조문을 명문화해 인허가 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공일 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민간기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항을 적극 발굴, 창의적ㆍ실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