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연평균 1조원 규모의 세부담을 줄여온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와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일몰연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두바이유가 70달러를 넘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좋은 만큼 올해 우리 경제의 5% 성장 달성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 및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확대 요청에 대해 김 차관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 2000∼2005년 공제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1조원씩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혔듯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나 서민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일몰연장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이나 국제연합(UN)의 대응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중동의 정정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걱정"이라며 "그러나 아직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고 세계경제 동향이나 내수의 움직임 등을 봤을 때도 5% 성장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감경기가 아직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잠재수준인 5%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감경기를 이유로 경기 확장 기조를 가져가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인위적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며 재정이 하반기에 여유가 있는만큼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인하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8.31 부동산 대책'은 세금을 올렸다기보다 세금은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강남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 아파트의 40% 가까운 물량이 앞으로 송파.거여, 세곡, 판교 등에 신규로공급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