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회 승인 비준교환… 26년만에 복원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관계가 26년만에 복원됐다.
75년 베트남전(戰) 종전과 함께 모든 교류가 단절됐던 양국은 95년 수교이후 비정상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0일 양국 의회가 승인한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비로소 정상적인 무역관계를 회복했다.
지난해 7월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와 부콴 베트남 무역부 장관이 서명하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천득렁 대통령이 승인한 양국간 무역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되는대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서명된 양국간 무역협정은 시작 5년만에 마침내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무역협정 발효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받게 됨으로써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를 통해 최근의 경기하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번 협정으로 베트남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종전의 평균 40%에서 평균 4%로 낮아지게 돼 1~2년내에 대미 수출이 현재보다 두배나 늘어난 1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베트남은 미국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대가로 지적소유권, 보험 등 서비스업에 대한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동안 베트남은 서비스업 개방 압력을 우려, 미국과의 무역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나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국가들의 경기침체로 미국과의 무역관계 복원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과의 무역관계 복원으로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항구적인 MFN을 얻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조치가 WTO 조기 가입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협정에서 약속한 개방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