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상주 대표사무소 설치 합의 등은 찬바람 부는 남북한관계를 떠올리면 부러운 일이다. 양측의 공식 협상 채널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는 9년 만에 회담을 갖고 대표사무소 설치 외에 주말 전세기 운항과 중국 주민의 대만 직행 관광 등에 합의했다. 상주사무소가 들어서는 것은 지난 1949년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지 59년 만으로 양측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60년 가까이 긴장관계에 있던 양안관계에 물꼬가 터진 것은 대만의 신임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상호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양안 공동시장 창설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 계기가 됐다. 앞으로 양안관계는 직항ㆍ통상ㆍ관광의 ‘신3통(通)’을 앞세워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대만정부는 중국투자 규제를 풀 준비를 하고 있고 정체에 빠진 대만 하이테크업계는 중국진출을 통한 침체탈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처럼 대만해협에는 훈풍이 부는데 남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남한은 상호주의 원칙의 함정에 빠져 있고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환상에 젖어 있다. 올해는 건국 60년이 되는 뜻 있는 해지만 남북관계의 앞날은 계속 불투명하다. 남한도 상호주의 원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하지만 월드컵 축구예선까지도 태극기와 애국가 때문에 제3국에서 개최하는 북한의 경직성은 더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해방 후 지금까지 ‘적대적 대치’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상주 대표사무소를 설치해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는 일이다. 대화가 이뤄져야 경제협력도 가능하다. 중국과 대만관계가 가까워지면 우리 경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만 하이테크업계는 중국에서 한국의 자리를 대신하려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양안 공동시장을 창설하려는 마잉주 총통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데다 그럴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이 될 수도 있다. 대만해협에 부는 훈풍을 남북한관계 발전의 자극제로 삼아야 함은 물론 골격이 형성돼가는 양안의 새로운 ‘경제협력 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돌파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