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될 국민주택기금이 지난해보다 11% 이상 증가한 약 5조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여기에다 최대 20%를 정부가 증액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주택기금은 최대 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4일 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국민주택기금이 지난해보다 11.7%(5,183억원) 증가한 4조9,6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항목은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등이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집을 살 때 최대 1억원을 연이율 5.2%에 빌려준다. 올해 책정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많은 1조9,000억원이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전세를 구할 때 최대 6,000만원을 연이율 4.5%에 빌려주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은 지난해보다 883억원 늘어 1조9,952억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역시 지난해보다 2,300억원 증가한 1조700억원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4,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이달까지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ㆍ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국민은행이 빠지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ㆍ하나은행이 추가돼 취급은행이 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돕기 위해 금리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요가 많아 이미 책정된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증액도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책정된 금액의 20%까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증액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증액 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를 증액할 경우 올해 서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5조9,582억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