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3일 전체회의을 열어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부터 지난해 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추궁했다.특히 여야는 진 부총리가 보고를 통해 "금융시장 여건 및 개별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공적자금 사용시기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추가조성 계획여부를 집중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회수를 철저히 하되 추가투입이 불가피할 경우는 적정투입 시점을 놓치기 전에 추가투입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정부는 상황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추가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현대에 대한 계속되는 특혜지원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재경부의 보고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현대에 대한 막대한 특혜지원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이외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이나 현대를 비롯해 정부의 특혜 속에 연명하고 있는 부실기업들의 실적상태를 볼 때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정책결정자들과 경영진에 대한 분명한 책임추궁 후 추진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반면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경제상황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요인이 발생한 만큼 회수를 철저히 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회수액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솔직하게 국회에 보고하고 추가조성을 받아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윤 의원은 "공적자금을 적기에 투입하고 기업자금난 완화 및 증시활성화시책을 조속히 실천하면 5년내 공적자금 총투입액 160조원의 약 65%에 해당하고 미국의 공적자금 회수율 20~30%보다 2배 이상 높은 105조원을 환수할 수 있다"며 ▦시중자금(M3) 확대공급 ▦회사채 차환발행 원칙허용 ▦금리인하 및 환율인상 등 10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이정일 의원은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수율을 극대화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