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유료방송 공정경쟁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종권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소유겸영 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를 결정하고, 매체 간 공정경쟁을 구조적으로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그러나 국내의 유료방송 매체 간 비대칭적으로 형성된 소유겸영 규제로 인해 구조적인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고 규제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유료방송 소유겸영의 핵심 이슈는 특수관계인(합산점유율) 규제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KT계열과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군 간의 대립구조"라며 "특정 사업자의 교차 점유율을 제한해 시장의 역동성이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현재 케이블방송사업자(SO)의 점유율 상한 규제는 케이블TV가 유일한 유료방송 매체이던 시절에 나온 것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으로 통합할 경우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왜곡을 줄일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현행 방송법은 유례없이 강한 사전 소유ㆍ겸영규제를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환경에서 유료방송사업자들 간의 공정경쟁 이슈를 적절하게 처리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조문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유료방송산업이 가지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유료방송 또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청자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료방송 분야가 창조경제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다채로운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