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3월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막판 협상에서 노동 분과 등에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측이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추가 협상을 포함해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아온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9일 한미FTA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막판 협상에서 미국 측이 노동 분야에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며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노동기준 강화가 확정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 타진했었다”고 말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민주당의 (노동기준 강화) 요구사항은 미 정부(협상단)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지만 향후 미 의회와 행정부가 통상협상의 지침이 될 노동기준을 새로 합의할 경우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민주당은 FTA에서 자국 노동법이 아닌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노동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상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제노동기준을 우리는 4개, 미국 측은 2개를 비준해 현재는 우리 측이 높다”며 “미국 측이 자국 노동기준을 강화하기로 할 경우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