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 핵실험 강행] 북한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

美 보유국 대우 반대…'핵클럽' 가입은 불투명

북한은 이번 핵실험 강행으로 세계적으로 8번째 핵 실험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 98년 인도와 파스키탄의 핵실험 이후 8년 만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대우를 받는 ‘핵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했지만 핵보유국으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례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핵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등 5개국이다. 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40여년간 NPT 체제를 가동, 추가 핵 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고 핵 보유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ㆍ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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