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계 펀드들은 일단 조사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뚜렷한 혐의가 없이 비판여론에 의해 조사가 이뤄진 것 같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계 펀드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나와 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갔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불법적인 세금 탈루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세무조사가 탈세 등 뚜렷한 혐의를 확보한 뒤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외국계 펀드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외국계 펀드 관계자는 “IMF 직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펀드들은 이미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며 “굳이 세무조사 등의 규제를 받아가면서 머무를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단기 헤지펀드와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초점을 맞췄지만 장기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증시에서의 외국인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외국계 증권회사의 한 리서치헤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ㆍ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세무조사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중장기 펀드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의 대부분은 뮤추얼펀드 등 장기자금이어서 이번 조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부 헤지펀드의 매매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익 대신증권 상무도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증시로 유입된 외국인들은 이제 차익실현을 하는 단계”라며 “세무조사가 차익실현을 가속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매도를 유도할 만한 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