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절차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구속수감된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로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특별사면 없이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과 횡령을 했고,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이러한 의혹 제기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BBK는 국민이 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정 전 의원 지지자 등 300여명이 몰려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성토하고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