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ㆍ프랑스, 비관세장벽 철폐 공동 노력

양국 정상회담… 경제장관급 대화 신설 등 합의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경제장관급 대화를 신설해 비관세장벽과 교역에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프랑스 파리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4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든 산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도 증진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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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국 정상은 민수 원자력 및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중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투자활성화와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우리 기업이 단독 또는 프랑스 기업과 공동으로 아프리카ㆍ중동 등 제3국에 진출할 경우 양국 정부는 금융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또 유럽 제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르노자동차와 르노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프랑스 제약회사인 사노피아벤티스간 상호 투자 규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프랑스 정책금융기관인 프로파르코사는 한국 기업이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신흥시장에서 발전ㆍ신재생에너지ㆍ철도ㆍ수처리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또 기업인과 취업인턴 상호진출을 위해 사증절차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기업인 및 취업인턴 상호진출지원 협정'을 타결하기로 했으며 협정타결 전에도 신속한 사증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르노차와 LG화학은 현행 200km에서 400km까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LG화학의 배터리셀 기술을 활용해 르노차의 차세대 전기차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도 프랑스 에어리퀴데사와 수소 연료차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양국간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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