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산학협력사업 지원예산을 올해 531억원에서 내년 1,530억원으로 확대해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일자리 3배, 매출 4배)를 창출하는 혁신형 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혁신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 1,600개를 혁신형 기업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연구개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 산학협력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거래선 다변화, 부품 공용화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며 “국내 대기업들도 납품업체를 ‘줄 세우는’ 폐쇄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부품 공용화ㆍ표준화에 힘써야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원고ㆍ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툭하면 ‘죽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 실업자들마저 취직을 꺼리는 등 이미지만 악화될 뿐”이라며 ‘희망’을 논의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정부도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구매 확대와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을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분야 입찰에서 ‘규모별 경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죠. ▦오는 7월부터 배전반ㆍCCTV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체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신용등급이 좋은 중기업(상시근로자 50~299인)이 공공기관 입찰계약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일부 품목은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보호를 위해 중기업은 1억원 이상, 소기업은 7,000만원 이상 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규모별 경쟁제도가 적용되는 9개 품목은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업규모별 참여제한기준을 마련, 타당성을 인정 받은 것들입니다. 내년 1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규모별 경쟁’ 품목도 추가로 늘어날 겁니다.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 폐지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해당 조합의 기능 및 자립기반도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기청은 그래서 최근 조합지원팀을 신설, 세제ㆍ재정ㆍ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여러 조합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공동구매ㆍ판매 사업 등이 활성화되려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보험ㆍ공제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기능인력ㆍ연구개발인력ㆍ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업고교생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05년 17개교 207명→06년 40개교 1,200명)하고 대학 내 산학협력실 설치 확대(164개→180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 확충과 고급 기술인력 양성(671명→820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외국인력 도입정책이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면제, 인력부족확인서 폐지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외국인력을 포함한 기능ㆍ기술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납품대금 결제기일 준수 여부 위주의 조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약정서ㆍ수령증 교부, 부당한 납품거부ㆍ납품대금 감액 등 법 규정상 위탁기업 준수사항을 모두 조사해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하려 합니다. 또 종전에는 위탁업체(지난해 1,016개)만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위탁업체(1,000개)는 물론 수탁업체(1,500개)도 포함시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1차 협력업체만 조사했던 종전과 달리 1차 협력업체와 2차 이하 협력업체간, 즉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입니다. 주요 자동차ㆍ전자부품을 선정해 최근 3년간 납품단가 변동현황도 조사합니다. 단가결정 과정의 불공정행위 적발시 해당 모기업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사결과 공표 등을 통해 공정한 납품질서 확립을 유도할 겁니다. -컨설팅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청은 중소기업이 사내에 혁신팀을 구성해 스스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혁신역량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합니다. 청은 또 e-쿠폰제 컨설팅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의 컨설팅 수임단가를 웹사이트(www.smbacon.go.kr)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이 오는 6월부터 대폭 보강 된다죠. ▦한 분야에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 민간업체의 시스템을 유료(월 5만원)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부진 등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돼온 3개 민간업체 시스템을 중기청 자체 상권정보시스템으로 통합, 6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특정 지역의 연령별ㆍ성별 상주인구와 소득수준, 동종ㆍ유사 점포 분포현황 등 고급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정보도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상권분석정보를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로부터 창업ㆍ업종변경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2008년까지 아케이드ㆍ주차장 설치 등 시설 현대화에 3,828억원, 쿠폰 발행(80개 시장) 배달센터 개설(50개 시장) 경영혁신 교육ㆍ연수(연 1만명) 등 공동사업 및 점포경영 선진화에 850억원 등 총 4,67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3월 사업계획을 공고, 시ㆍ군ㆍ구에 신청하면 중기청이 상인들의 자구노력, 지자체의 지원의지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배달센터ㆍ공동창고의 경우 상인조직이 운영하며 설치비용의 90%(국비 60%, 지자체 30%)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