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았던 대기업 제조 부문조차 경기 활력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제조업 매출 상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기업활력과 정책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욕과 활력이 넘친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져 활력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기업활력이 저하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63.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각종 정책이 기업활동에 불리한 때문’(18.7%)이라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또 ‘노사갈등과 조직문화 등 기업 내부의 요인’(10.7%)과 ‘북한 리스크와 기업인 처벌 등에 따른 경제심리의 위축’(7.6%) 등도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75%의 응답자들이 ‘경영통제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기업 관련 규제가 여전히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사법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기업의 79.2%가 반대했고 집행임원제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업인들이 ‘사실상 강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선진국의 각종 M&A 방어장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0.8%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주주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39.2%에 불과했다.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96.2%가 ‘침체된 기업활력을 진작시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규제개혁 ▦기업에 불리한 제도여건 정비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