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업계-辛산자 간담
업계 "수출진작책" 주문
정부 "1등상품 적극 지원"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무역업계는 "최근 수출지원을 축소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출증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실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음은 업계 애로사항 및 장관 답변.
-강인성 진양엔터프라이즈 사장=자기브랜드 수출을 위해 지속적인 저금리 금융, 해외 홍보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100개의 세계 1등 상품을 선정, 수출단체별로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것이다. 안경테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KOTRA를 통해 정보수집, 홍보지원 등을 돕도록 하겠다.
-라제훈 신기그룹 사장=지난해 표준산업분류에서 무역업이 삭제하고 도소매업종에 편입, 무역업이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에 무역업이 제외된 것은 자세한 현황을 파악해 무역업이 다시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강태진 선진산자 사장=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이 내수판매에 대해 부가가치분의 13~18%의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내수판매시 추가로 반출입 신고의무를 갖고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박영수 삼득 사장=북한의 민경련ㆍ아태 등과 접촉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경협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투자ㆍ교역분야의 협의회를 구성하면 정보교환, 사업추진 등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실태를 분석한 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겠다.
-변중표 인우S&B 사장=수영복에 대한 쿼터가 4월~10월로 한정돼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쿼터물량이 반드시 성수기 이전에 배정되도록 하겠다.
-김헌준 대성약품 사장=해외사업관련 자금은 2년 지원을 받은 후 1년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3~4년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해외사업관련 자금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해 융자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검토하겠다.
-김형규 T-Page 이사=사이버 무역 확대를 위해 거래알선사이트 운영업체, 전자무역중개기관, 솔루션업체 등 해당업체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집적시설을 걸립해야 한다.
▲주요 산업별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경기도 판교에 E비즈니스 밸리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박건치 철강협회 부회장=수입규제가 선진국에서 인도ㆍ중남미 등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입규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
▲철강을 비롯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대책팀을 보강하고 선택된 분야에 수입규제대응지원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