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訪日의미ㆍ전망] 北核 평화해결 공조강화 모색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방문은 미국방문에 이어 4강 외교의 핵심 축으로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ㆍ미ㆍ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할 전망이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외환위기에 공동 대응키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등 경제 현안들도 비중있게 다뤄진다. ◇한일 공조 =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ㆍ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두 정상과 천황의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 현충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번 방일은 또 새 정부 대일외교 추진 기반을 다지고, 우리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일본 조야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반 보좌관은 "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지금 단계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방일 사흘째인 6월8일 오후 일본TV 방송을 통해 일본국민과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TV를 통한 일본국민과의 대화는 일본인들의 대한(對韓) 인식과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적으로는 현충일 방문 및 천황면담 일정 등과 맞물려 논란이 일 소지도 없지 않다. ◇북핵문제 = 이번 방일의 핵심은 역시 북핵문제다. 여기에 대한 공동대응방안과 해법으로, 베이징(北京) 3자 회담의 후속회담 형식과 한일 두 나라의 참여문제 등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경제협력 =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 추진,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건 조성, 사회보장협정.상호인증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등 실질협력 기반 강화방안이 예상되는 이슈들이다. 반 보좌관은 “일본 입국 비자면제등에 대해서도 실무진들이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외교 = 우리측은 노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간 회동 논의결과를 토대로 김종필 자민련 총재 등 일본 정계와 친분이 많은 지일(知日)파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수행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방문때와는 달리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고 경제5단체장과 일본과 관계가 깊은 재계인사 등 `약간명`의 경제인들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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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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