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부터 임시국회 열어 미처리 법안 논의키로<br>4일 원내대표 회담서 의사 일정·의제등 협의
| 김정훈(오른쪽)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양당 부대표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양당은 4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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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처리 뒤늦게 급물살
여야, 심야회동 갖고 7일부터 예결위서 심사 착수 합의4일 원내대표 회담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등 협의
홍병문기자 hbm@sed.co.kr
김정훈(오른쪽) 한나라당,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양당 부대표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양당은 4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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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가 급 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3일 밤 국회에서 심야회동을 갖고 오는 7일부터 예결위 예산심사에 착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일 임시국회 개회 이전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국회 예산 심사 발걸음이 빨라지게 된 것이다.
앞서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우윤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정기국회 미처리 법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의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 예산 집행이 늦어져 경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서 정한 기일은 지났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예산 심의를 마치려 한다"면서 "민주당이 예산 처리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이슈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과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토해양위 등의 예산심사 파행 때문에 부처별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등 세부 일정을 합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원내 부대표가 7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착수에 합의에 따라 여야가 예산 처리 조율 과정은 조금씩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마감 날짜를 지정해 25일 성탄절 이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경우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을 충분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는 않으면서도 예산안 연내 처리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예산안 처리 일정 조율이 금명간 이뤄지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당장 이번 주부터 예결위를 정상화할 움직임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 예산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면 예산심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도 "국회 예결위가 공식 문서로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해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이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심사기간이 지정되면 예결위는 예산안 심의에 나서고 예비심사가 미진한 상임위는 예결위 활동과 병행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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