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정부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을 통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 자본에 과세키로 함에 따라 이들 자금의 이탈 우려가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정부 방침에따라 조세회피지역내 외국 자본이 일부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작년에도 미국 자금은 2조9천억원 순유입된 반면 조세회피지역으로 꼽히는룩셈부르크 자금은 총 8천500억원어치 빠져나갔으며 버진아일랜드와 버뮤다 자금은각각 5천330억원, 1천210억원씩 이탈했다.
그러나 올 들어 현재까지는 이들 자금의 움직임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전체 외국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각각 1조6천145억원, 1천22억원 순매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영국 싱가포르 등의 일부 자금은 차익실현을 통해 빠져나갔고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조세회피지역내 자금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4월25일부터 매도우위의 매매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증권가에선 주가 강세로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진 데다 조세회피지역자금에 대한 과세 등 규제리스크까지 더해진 만큼 외국인이 국내에서 적어도 보수적인 매매동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차장은 "정부의 과세 방침과 주가 고점 인식 등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혼합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통해 자금을 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적어도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략을 취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 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어서 외국인 동요는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에는 25% 이상 보유 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실제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원천징수토록 돼 있어, 과세 대상이 적을 것이라는 얘기다.
◇ 조세회피지역 펀드, 어떤 종목 보유하고 있나 = 증권선물거래소가 5% 이상대량 지분(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포함)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케이만군도, 말레이시아 라부안, 룩셈부르크,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등 6개 지역에 서류상 본사를 둔 펀드들 중에서 3월말 기준 5% 이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서를 제출한 큰손은 총 44개로 집계됐다. 또 이들이 보유한 종목 수는 유가증권시장37개, 코스닥시장 68개 등 총 105개에 달했다.
국적별 대량 보유 현황은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들이 가장 많은 55개 종목(유가증권 16개.코스닥 39개)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는 케이만군도의 대표적인 큰손인 애머랜스LLC는 14개 종목 주식을 927억원어치 확보했다.
애머랜스LLC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인 IHQ(178억원), 태창(98억원), 한국콜마(93억원), 동원(38억원) 등에 투자했고 케너텍, 인피트론, 이모션, 삼일, 네스테크, 기가텔레콤 등의 코스닥 종목 지분도 각각 12~20%씩 보유하고 있다.
또 케이만 국적의 코로마스펀드는 동성제약을 포함해 케이아이씨, 큐엔텍코리아,종근당바이오 등 총 8개 종목에 350여억원을 투자했으며, 프라루크펀드는 246억원을투자해 신화실업, 제넥셀, 유비스타, 스펙트럼 등 12개 종목 지분을 각각 5~11%씩보유하고 있다.
이외 KT&G에 5천986억원을 투자한 아이칸파트너스마스타펀드와 120억원 규모의한국포리올 주식을 보유한 조호펀드도 케이만군도 국적 소속이며, 더쓰리킹덤즈코리아펀드는 피에스케이 등 6개 코스닥 종목에 285억원을 투자,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또 룩셈부르크에선 피델리티펀드가 총 10개 종목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피델리티펀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메리츠화재(5.06%), 코리아써키트(5.12%), 현대미포조선(9.92%), 계룡건설(10.24%), 한국금융지주(5.08%) 등 5개 종목에 3천85억원을투자했으며 YBM시사닷컴(7.94%), 티에스엠텍(6.53%), 코아로직(6.62%), 에스에프에이(10.61%), 인탑스(5.12%) 등 5개 코스닥종목을 924억원 어치 보유하고 있다.
바하마의 경우 템플턴글로벌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8천522억원 규모의 KT 지분 7.
78%를 보유하고 있다.
버뮤다에선 로이드조지인베스트먼트가 금호산업(585억원), 삼익악기(74억원),인선이엔티(65억원), 우리조명(45억원) 등에 투자했으며, 골라LNG가 대한해운에 418억원을 투자해 지분 21.09%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속 큰손들 중에선 대표적으로 아리사이그코리아펀드가크라운제과, 오뚜기, 한섬, 동원F&B, 오브제, 아가방, 매일유업, 우주일렉트로, 대원산업 등에 총 1천360억원을 투자했다.
◇ 라부안 자금 '빨간불' = 또 6개 조세회피지역 소재 큰손들이 국내에서 25%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3월말 기준 일성건설 등 총 7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케이만 소재 코로마스펀드가 동성제약 지분(26.71%, 106억원)을 확보했고 라부안 국적의 펀드인 아이비캐피탈은 일성건설 지분(72.78%, 24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라부안 소재 큰손들이 니트젠테크를 57.85% 보유하고 있는것을 비롯해 리드코프(41.80%, 136억원), 자이링크(40.90%, 226억원), 하나로텔레콤(40.32%, 4천971억원), 아큐텍반도체(25.60%, 102억원) 등 5개 종목의 지분을 대량확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