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노동보호정책 재검토를"

9일 서울시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 부회장단 긴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반시장적 노동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유창무 부회장. /이호재기자.

재계가 정부의 최근 노동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도한 노동보호정책이 노동ㆍ고용시장 현실과 연공서열 등 기업 인사체계를 무시한 채 재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9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정부가 단기간에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은 기업과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최근 취업난 등의 근본원인이 과도한 규제적 고용정책의 산물이라고 전제한 뒤 연령차별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은 고용의 경직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퇴직에 관한 연령차별 금지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퇴직제도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또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와 민법상 도급계약마저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통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사적 자치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양대 노총과 만남을 갖고 노동계의 의견에 치우친 정책입안이나 구상을 내놓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시행될 비정규직 법안의 연착륙을 고민해야 할 정부가 최근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노동계와 합의하는 등 친노동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긴급 제동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지 않고 압박에 밀려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노사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기업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